우주항공청 3

우주항공청 특별법 입법 예고...At Last

긴 산고를 겪고 있는 우주항공청이 큰 고개를 하나 넘었다. 과기부가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공식 입법예고 한 것. 법안의 요지는 대략 다음과 같다 ​ 위상은 높이고, ​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 부위원장은 기존대로 과기부 장관이 맡고 실무위원장은 과기부 차관 대신 우주항공청장으로 변경 ​ 권한은 늘리고, ​ - 기존에 각 부처가 따로따로 추진하던 정책, 사업을 앞으로 우주항공청이 총괄 (단 국방 분야는 제외) - 하부조직을 자유롭게 구성, 해체할 수 있는 권한 - 우주청 자체 예산전용 가능 (단 기재부 사전 협의라는 단서가 붙어있는데 정확히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To be confirmed) ​ 장벽은 낮추고, ​ -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공무원 보..

NASA가 부러운 이유: 대한민국 우주인들도 사랑받고 싶다

작년 4월, 글로벌 여론조사 기업인 YouGov가 미국인들의 정부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 ‘권위에 대한 불신’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글로벌(...) 추세에서 미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대부분의 조사 결과에서 미 정부는 낙제점을 면치 못했다. 이게 만일 학업 성적표였다면 ‘꼭 적성을 캠퍼스에서만 찾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상담해 줬을 것 ​ 민주주의는 문제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문제를 까발리고 불만을 토해낼 수 있어서 좋은 제도라는 걸 실감하며 조사 결과를 훑어보는 도중 한 질문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바로 각 부처에 대한 미국인들의 신뢰도 분석. 실제 조사는 5지 선다(매우 신뢰한다, 신뢰한다, 보통이다, 불신한다, 매우 불신한다)로 진행됐지만 여기서는 편의상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매우 신뢰한다 + ..

미국의 National Space Council User’s Advisory Group, 그리고 우리의 우주항공청

지난 23일, 미국 해리스 부통령 주관으로 National Space Council User’s Advisory Group (줄여서 UAG) 정기 회의가 열렸다. 가장 최근 회의는 2020년이며 바이든 행정부가 구성한 멤버들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 회의에서는 현재 미국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보여주듯 ‘우주기술을 이용한 기후변화 대처’가 중요하게 다뤄졌다고 한다 ​ 미국에도 우리나라의 국가우주위원회에 준하는 조직이 있는데 바로 NSpC (National Space Council)이다. 1993년에 해체되었던 것을 2017년에 우주에 진지했던 트럼프 행정부가 되살렸다. 특징이라면 다양한 민간 대표들이 상설 Advisory Group으로 참여한다는 것, 이것이 UAG ​ 2년 임기로 진행되는데 부통령이 후..